​김지형 전 대법관 "이재용 직접 만나 준법감시위 독립성 약속받았다""

2020-01-09 13:50
"처음에는 완곡히 거절...삼성의 준법통제자 되겠다"
노조문제, 경영권 승계 등 오너 리스크도 감시 대상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 독립적 운영을 약속 받았다"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계열사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어떤 분야이든 조사하고 개입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잘못에 있다면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 전 대법관은 "우려와 반대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무엇인가 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로 다음 달 초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준법감시위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과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의 외부 위원과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 등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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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전 대법관[사진=류선우 기자]

△ "노조 문제, 경영권 승계도 감시 대상, 예외 없어"
 
김 전 대법관은 이날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냐'는 세간의 의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자신도 처음에는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나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확약을 받았다"면서 "삼성 계열사들의 주요 의결 사안에 법 위반이 사전 모니터링하고 사후에도 검토하는 '준법 통제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때에 따라서는 법 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특히 회사 최고 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를 직접 신고받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노조 문제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서 법 리스크 관리도 준법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주요 계열사 7개사(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계열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가 열린 법무법인 지평 건물 앞에서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등의 주최로 김지형 전 대법관의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내정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사건에서 김 전 대법관이 기업 측을 변호했다며 "진보를 빙자한 친기업 행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9일 오전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앞에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등 주최로 김지형 전 대법관의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내정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류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