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스트 의정대상] 추경호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해야"
2020-01-08 17:00
아주경제신문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시민정치포럼'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따뜻한 정치를 위한 21대 총선 전략토론회: 제1회 아주경제 베스트 의정대상'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제정됐다. 수상자는 최고대상 1명과 부문별(경제활력·혁신성장·상생협력·안전사회·균형발전) 대상 7명,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예산결산특별위 제외)별 우수의원 28명 등 총 36명이다. 이에 본지는 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과 인터뷰등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위한 생산적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제1회 아주경제 국회 베스트 의정대상에서 경제활력부문 대상을 수여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가중심의 규제정책 보다는 민간주도의 경제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당장의 규제와 세수증대를 꾀하기 보다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고 이를 통한 자연스런 세수 확보가 추 의원이 구상하는 경제생태계다.
추 의원은 이날 "정부가 2년 반 동안 펼친 경제정책의 결과가 고용악화와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 소득격차 확대,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원인을 올바로 진단해서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추 의원은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입법활동을 주로 해왔다. 또 그는 20대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복지표퓰리즘을 주로 비판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고심했다.
최근 6개월 동안 추진한 토론회만 살펴봐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시장 내 건전한 경쟁과 성장이 이뤄지도록 토대를 만드는 데 중지를 모아왔다.
토론회를 살펴보면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역재생포럼2019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및 노동법의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블록페스타 2019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이다.
한편 추 의원은 20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활동하며 경제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추 의원은 주로 국내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 법안 세부목록을 살펴보면 법인세율 인하 및 구간축소,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 등과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소득이 뒤따르면 세수는 자연스레 확대될 것이란 이론을 제시했다.
추경호 의원 약력
△1960년 경북 달성군 출생 △대구계성고 △고려대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제25회 행정고시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제4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 실장(장관급) △제20대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원 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 위원장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