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방위비 4~8% 증액 미국에 제안"
2020-01-08 08:46
"미국 정부 방위비분담금 인상 근거 위해 쇼핑리스트, 지출계획 필요"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을 4~8% 선에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미국이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려면 합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WSJ는 근거로 '쇼핑리스트'와 증액된 금액을 어떻게 쓸 지에 대한 '지출 계획'을 예로 들었다.
미국이 현행 SMA의 한국 군 방위비 분담금 기준에서 한미연합훈련에서 사용하는 병력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적절한 훈련을 위한 비용, 장비 및 이동비용 등을 신설해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을 부담한 한국에게 올해부터 지난해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를 부담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SMA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미 정부는 최근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 조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5차 회의는 지난달 17∼18일 서울에서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의는 이번 달 미국에서 개최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