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정국 시작…여야 패스트트랙보다 인사청문 주력

2020-01-07 14:36
한국당 "삼권분립 훼손"…'丁 부적격' 부각 주력
민주당 8일 청문회 마치면 13일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계획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서 7일과 8일 이틀간 실시된다. 청문정국이 막이 오르면서 여야는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는 후순위로 미뤘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 이어 국회 임명동의(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정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 인준 절차를 15일 이전에 완료한다는 목표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부정적이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와 시작과 함께 정 후보자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의정 경험과 야당을 포함한 폭넓은 인간관계가 협치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각했다. 나아가 기업인이자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으로서 실물경제에 밝은 만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잘 대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후보자도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면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 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한국당은 청문회를 통해 반대 여론 확산에 주력했다.

한국당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총리를 맡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 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놓고 철저한 검증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시작과 함께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8일 청문회를 마치면 한다는 13일께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계획이다.

이는 청문회가 끝난 뒤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과 4·15 총선 지역구 출마를 위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직사퇴 시한(1월 16일) 등을 감안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로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4+1만으로 과반(148명)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