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해왔던 교류협력국을 ‘실’로 확대·승격하고, ‘남북접경협력과’ 신설 등의 조직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지난해부터 현 정원 범위 내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일부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 강조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와 접경지역 협력과도 연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사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 8000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교류협력 다변화를 통한 남북 간 합의 이행 및 평화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류협력실에는 국장급인 교류협력정책관과 사회문화교류운영과, 남북접경협력과, 교류지원과 등 3개 과가 신설된다. 기존의 사회문화교류과는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해 사회문화교류정책과와 사회문화교류운영과 2개 과로 분리한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공동행사와 체육·예술분야 행사 등이 열리면 기존 사회문화교류과에서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정책고객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교류협력 다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접경협력과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제시하신 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등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류지원과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통계관리, 제재 하에서의 물자관리 등 교류협력 절차와 제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정부는 교류협력실 신설 이외 증가하는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제 업무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획조정실에 ‘통일법제지원실’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다만 인력 수는 증원 없이 기존 정원 604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효율적 인력 운영 기조에 맞춰 자체적으로 증원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현재 정원이 2명인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를 1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인원을 교류협력실장직 정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하나원 화천분소,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회담본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소속 지원 인력 정원도 이번에 확대되는 본부 조직으로 이관된다.

한편 통일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의견조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내달 초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