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논란' 확산… "기업은행장 인선 절차 개선해야"
2019-12-31 15:38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임추위 설치 의무 없어
IBK기업은행장 자리를 둘러싼 '낙사한 인사' 논란이 확산하면서 기업은행장 인선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 금융노조 등 노동계 반발에도 청와대는 새로운 기업은행장으로 전 청와대 수석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청와대 낙하산 기업은행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현 정부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기업은행장 선임 시 투명성·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을 권고했지만, 오히려 구태로 역행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기업은행장 임명절차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장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추위를 구성해 임원을 추천하지만, 기업은행에 우선 적용되는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다. 앞서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은행에 임추위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배경이다.
국회에는 기업은행장에 대해서도 임추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원 자격 요건에 금융 관련 경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기업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추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과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 기업은행법 상으로는 깜깜이·낙하산 인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임상현 전무이사가 행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지난 27일 임기가 만료된 김도진 전 행장의 후임으로 낙하산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업은행과 금융노조의 강한 반발로 인선이 늦어지면서다. 차기 행장으로는 윤종원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의 주인인 국민은 전문적인 경영인을 원한다"며 "금융노조 새 집행부의 첫 사명으로 기업은행 낙하산 행장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관치금융 낙하산 인사가 (기업은행) 주주와 시장이 인정하는 인사인가"라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 금융노조 등 노동계 반발에도 청와대는 새로운 기업은행장으로 전 청와대 수석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청와대 낙하산 기업은행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현 정부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기업은행장 선임 시 투명성·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을 권고했지만, 오히려 구태로 역행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기업은행장 임명절차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장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추위를 구성해 임원을 추천하지만, 기업은행에 우선 적용되는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다. 앞서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은행에 임추위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배경이다.
국회에는 기업은행장에 대해서도 임추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원 자격 요건에 금융 관련 경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기업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추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과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 기업은행법 상으로는 깜깜이·낙하산 인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임상현 전무이사가 행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지난 27일 임기가 만료된 김도진 전 행장의 후임으로 낙하산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업은행과 금융노조의 강한 반발로 인선이 늦어지면서다. 차기 행장으로는 윤종원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의 주인인 국민은 전문적인 경영인을 원한다"며 "금융노조 새 집행부의 첫 사명으로 기업은행 낙하산 행장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관치금융 낙하산 인사가 (기업은행) 주주와 시장이 인정하는 인사인가"라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