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4+1 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법안 합의문
2019-12-23 19:44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 수정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우리는 이번에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일부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검찰의 독립성,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19년 12월 23일
(끝)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검찰개혁법'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를 대리한 박주현 의원의 서명이 담겨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