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전 금감원 본부장 "DLF사태, 금융사 윤리 부재 원인"
2019-12-20 16:13
글로벌금융학회 심포지엄서 "우간다 보다 못한 韓금융"
자료사진.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글로벌금융학회가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융산업은 도루묵 산업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우리 금융기관이 윤리적으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DLF 사태가 일어났다"며 "금융기관 창구를 움직이는 건 고객도, 감독 당국도 아닌 성과평가제도(KPI)로, KPI만 설정되면 뭐든지 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LF 사태가 일어났다는 자체가 우리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한 시절로 돌아갔다는, '도루묵'이 됐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동원 전 교수는 "10년도 더 지난 시점에 발생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를 감독당국이나 금융산업이 제대로 반성했다면 DLF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키코는 2013년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는데 2017년 더불어민주당이 3대 적폐로 지적한 뒤 금감원이 다시 분쟁조정에 나섰다"며 "결국 금융이 정치화한 것으로, 이번 키코 분쟁조정 결과대로라면 지난 10년간 했던 분쟁조정을 모두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전 교수는 키코 문제가 불거지던 2008~2009년 금융감독원 경영지원·소비자보호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