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 기피자 261명 인적 사항 공개
2019-12-19 11:29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고소득자 자녀 2명도 포함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 261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2명, 국외 불법 체류자 118명이다. 이 중에는 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자녀 2명도 포함됐다.
공개 대상자는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8년 한 해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지난 3월 공개 예정 사전 통지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