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에 ‘통 큰 결단’ 촉구...“당파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
2019-12-18 10:07
"석패율제마저 이중등록제로 왜곡하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당파적 이득이나 계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바꾼다는 대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다운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어제 밤늦게 있었던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결론없이 끝나 유감스럽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구조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본 취지를 자꾸 죽이고 있다”라며 “연동형 비율을 50%로 맞춘 것도 (민의를) 왜곡하는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 비례를 75석에서 50석으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최소한 장치인 제한된 숫자의 석패율제마저 이중등록제로 왜곡하려 한다”며 “정치개혁의 대의가 아니라 의석 수 몇 개를 더 얻어보려는 당파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 이끄는 집권당이 이렇게 단기적인 술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어려움의 가장 큰 이유”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한국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달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어제 밤늦게 있었던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결론없이 끝나 유감스럽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구조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본 취지를 자꾸 죽이고 있다”라며 “연동형 비율을 50%로 맞춘 것도 (민의를) 왜곡하는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 비례를 75석에서 50석으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최소한 장치인 제한된 숫자의 석패율제마저 이중등록제로 왜곡하려 한다”며 “정치개혁의 대의가 아니라 의석 수 몇 개를 더 얻어보려는 당파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 이끄는 집권당이 이렇게 단기적인 술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어려움의 가장 큰 이유”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한국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달라”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손학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