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국방수권법 美상하원 모두 통과
2019-12-18 08:33
동맹국 안보 침해 없이 협의되면 감축 가능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중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7380억달러(약 861조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다.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다만, 법안에는 미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붙어있다. 미국 국가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동맹국과 적절하게 협의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감축 가능하다.
한편, NDAA에는 동맹의 중요성이 강조하면서 '한일,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공유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의지가 담겼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