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재산 불평등은 보수정부 때문...'부동산 국민공유제' 필요"
2019-12-17 15:36
[사진= 서울시 제공]
박 시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등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10여년 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대물림 방지, 토지공개념 본격화 등을 언급했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 제한 권한 부여 등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며 "상속·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원 정도인데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은 해체돼야 한다"며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