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수권법안 즉각 서명"…주한미군 감축 없다
2019-12-12 07:13
상하원 본회의 통과시 바로 서명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이 상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면 즉각 서명한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와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적 NDAA에 들어갔다"면서 "우리 병력의 급여 인상, 우리 군의 재건, 유급 육아휴가, 국경 경비, 그리고 우주군!"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는 미루지 마라! 나는 이 역사적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에서 줄이기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올해 국방수권법과 달리 내년도 법안에서는 그 하한선을 다시 올린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미국에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또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를 거칠 경우 감축할 수 있다.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본회의 표결을 거친 이후 지체 없이 서명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윗의 초점은 미군 급여 인상 등을 통한 유권자 공략에 맞춰져 있다고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동원할 가능성이 제기돼 국방수권법의 처리 향방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상하원이 수개월의 협상 끝에 합의한 이 법안은 오는 20일 전까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의회 표결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이뤄질 걸로 예상된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