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간 4차 방위비 분담금협정(SMA)이 타결을 보지 못하고 종결됐다. 여전히 미국은 현행 분담금의 6배에 육박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을 한국에 요구했고, 한국은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입장 차의 주원인인 주한미군 인건비, 역외 훈련과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주한미군 감축·철수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파행을 겪고 있는 SMA와 주한미군 감축·철수 논란을 고리 짓는 것은 '주한미군 순환배치'다. 미국은 2000년 초부터 해외 주둔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했다. 미국이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을 유럽과 중동으로 수시로 옮길 수 있게 바꾼 것이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5일 ‘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긴밀하고 오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할 경우 미 국방부의 대처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한국에는 6500명 규모의 기갑부대가 6개월에서 9개월 단위로 돌아가며 순환배치된다. 지난해 6월 한국에 도착한 제1기 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4500명)은 내년 3월 한국을 떠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SMA 타결 압박을 위해 제3기갑여단 전투단과 교대될 순환배치 병력 선정을 미루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의 감축이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SMA와 관련된 동맹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가까운 파트너에게 기하급수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연합훈련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 기타 파트너들과의 공조를 약화시키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 어느 나라 보다 방위비 지출이 높은 국가"라며 "몇 달러를 위해 동맹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측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하는 사안"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철수 등 미군의 정책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는 이달 또 다시 한국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을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