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국회, 선심성 조세감면 말고 법인세율 인하로 가야
2019-12-04 08:33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검찰의 청 특감반원 사망사건 수사 전담 재고해야
- 검찰수사관 ㄱ씨 사망사건 유일한 증거인 휴대전화 중요한 열쇠이지만 검찰, 내용 공유 거부해
동아일보 : 사외이사 임기까지 시행령으로 제한…도 넘은 국가 개입
- 정부가 민간기업 사외이사 임기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과도하고 부적절해
-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이 임기 정해야 할 문제…시행령 철회하거나 국회 나서 저지해야
- 핵심 참고인이었던 자살 수사관, 숨지기 직전 청와대 압박에 대해 토로하기도 해
- 피의자와 같은 경찰, 청와대의 행동대를 자처하고 있어 조만간 극렬 지지층 시위 본격화할 것
중앙일보 : 검찰 수사관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 휴대전화 포렌식의 주체와 방법 놓고 검찰과 경찰, 청와대․여야 정치적 공방 이어지고 있어
- 난항 겪을지 모르는 이번 사건 철저한 수사 통해 실체적 진실 파악해야
한겨레신문 : 경찰 수사에 끼어든 검찰의 압수수색, 석연찮다
- 고인의 사망 진실 밝히는 게 우선이지만 검찰은 긍정적인 태도로 투명한 수사 보장해야
-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하고 인권 보장 해야 하는 검찰, 정권 핵심부 겨냥하는 거 아닌지
매일경제 : 국회, 선심성 조세감면 말고 법인세율 인하로 가야
- 내년 총선 앞두고 실효성 없는 퍼주기식 조세감면 남발하는 정치권, 재정 건전성 해칠 우려 커
- 포퓰리즘성 선심성 감세 아닌 기업 활력 회복시킬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국회는 논의해야
한국경제 : 국가 행정․공공 전산망 안전관리, 전면 재점검해야
- 보안사고로 수능성적 유출, 비슷한 사고 터진 적 있어 ‘보안불감증’ 심각해
- 비슷한 일 반복되면 안 돼 자료관리 역량 키워 보안 의식 강화하고 오작동 대비책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