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꼭 필요한 SOC, 과감한 투자”...건설업계 “적극적 재정지원 필요“
2019-12-03 15:55
민주당, 건설업계 협회 시도회장과 간담회...이해찬·조정식 등 참석
이해찬 “文 정부 SOC 사업, 조기 추진 위해 정기국회 내 확정할 것”
이해찬 “文 정부 SOC 사업, 조기 추진 위해 정기국회 내 확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3일 건설업계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방향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민주당이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건설회관을 방문,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시도회장들을 만나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용 토목공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꼭 필요한 SOC 건설에는 더욱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은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결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SOC 산업이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반드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아주 중요한 성과”라며 “그동안에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았는데 이번에는 제도화해서 반드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데,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정부 발표 SOC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에 확정하겠다”며 “간담회 이후 사업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당정 협의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협의체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은 “지역 내 최근 개발된 신도심과 구도심간 인프라 격차와 지역 간 도로·교통·산업단지·생활 SOC 등 격차 심화로 지역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예산구조 상 자체적인 인프라 문제해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주현 회장은 “건설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는 다른 분야보다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특히 생활형 SOC와 노후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정부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경청해주고 제도로 뒷받침해줘서 건설산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건설회관을 방문,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시도회장들을 만나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용 토목공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꼭 필요한 SOC 건설에는 더욱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은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결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SOC 산업이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반드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아주 중요한 성과”라며 “그동안에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았는데 이번에는 제도화해서 반드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데,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정부 발표 SOC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에 확정하겠다”며 “간담회 이후 사업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당정 협의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협의체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은 “지역 내 최근 개발된 신도심과 구도심간 인프라 격차와 지역 간 도로·교통·산업단지·생활 SOC 등 격차 심화로 지역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예산구조 상 자체적인 인프라 문제해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주현 회장은 “건설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는 다른 분야보다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특히 생활형 SOC와 노후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정부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경청해주고 제도로 뒷받침해줘서 건설산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건설업계 정책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업계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