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노믹스 재점화...277조원 경제 대책 조율 중

2019-12-03 15:39
예상보다 지출규모 크게 늘어…아베, 돈풀기로 인기 회복 노리나

일본 정부가 25조엔(약 277조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최종 조율 중이다. 최종안은 오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3일 NHK와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13조엔에 이르는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며, 민간 지출 등을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25조엔 후반대에 달한다. 이는 아베 신조 내각이 2016년 8월 내놓은 대규모 경제 대책(13조5000억엔)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경제대책의 목표는 '아베노믹스'의 재점화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출을 통한 경제 회생이다. 아베노믹스는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엔고 탈출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경기부양책이다. 

경제 대책은 크게 재해 복구와 부흥, 경제 하락 위험 지원, 미래 투자와 도쿄올림픽 이후 경제 활력 유지 등 세 가지다.

사업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와 방재 시스템 등 인프라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중소 사업자 지원, 취업 빙하기 세대 공무원 채용, 초·중학생 1인당 컴퓨터와 태블릿 배치 등도 포함됐다. 

당초 예상보다 경제 대책 규모가 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부 주최 '벚꽃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으로 아베 총리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최근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벚꽃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의 영향으로 40%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