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3법 등 어린이 민생법안 처리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2019-12-01 14:57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유치원 3법 선(先) 처리 요구"
"황교안·나경원, 한유총과 이익공동체·이해당사자"
"황교안·나경원, 한유총과 이익공동체·이해당사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은 여야가 어른들의 싸움을 이유로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되는 법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예정이었으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경우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한유총 민원 해결에 복무했다는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생법안인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 과정 초기부터 법안의 발목을 잡고 흑색선전을 일삼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참 많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미련하다는 곰도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는데, 330일이 지나고도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이런 비인간적 정치의 근간에는 당 대표, 원내대표의 사적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생법안 발목 잡고 본회의를 무산시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사학비리로 고발된 당사자"라며 "나경원 일가는 가족이 운영하는 홍신유치원에 학교 수익용 임대재산을 헐값으로 임대해서 학교에 피해를 주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사실상 혈세로 학교가 운영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황교안 당 대표는 변호사 시절에 한유총이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관련한 로비와 자문을 해준 사람"이라며 "두 사람은 사실상 한유총과 이익공동체이자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은 여야가 어른들의 싸움을 이유로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되는 법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예정이었으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경우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한유총 민원 해결에 복무했다는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생법안인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 과정 초기부터 법안의 발목을 잡고 흑색선전을 일삼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참 많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미련하다는 곰도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는데, 330일이 지나고도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이런 비인간적 정치의 근간에는 당 대표, 원내대표의 사적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생법안 발목 잡고 본회의를 무산시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사학비리로 고발된 당사자"라며 "나경원 일가는 가족이 운영하는 홍신유치원에 학교 수익용 임대재산을 헐값으로 임대해서 학교에 피해를 주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사실상 혈세로 학교가 운영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황교안 당 대표는 변호사 시절에 한유총이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관련한 로비와 자문을 해준 사람"이라며 "두 사람은 사실상 한유총과 이익공동체이자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3법 등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