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개혁법안 선거법보다 우선 처리해야”
2019-11-28 11:11
"與, 푸닥거리 해서라도 할 일은 해야"
박지원 대안신당 전 대표는 28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검경소위 위원으로 제가 활동할 당시 여야 간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며 “표결을 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출연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등 한국당 일부도 공수처법은 주고 선거법은 막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막바지인데 이번마저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개혁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며 “개혁 법안, 예산 처리 등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한바탕 푸닥거리를 해서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정안’ 처리 방안에 대해선 “한국다은 절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 표결 과반수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최선의 방안은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대표, 그리고 임재경, 이부영 의장 등 재야인사들께서도 제안한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농어촌 피폐화를 막기 위해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예산동결을 전제로 증원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차선으로 지역구 250대 비례대표 50석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출연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등 한국당 일부도 공수처법은 주고 선거법은 막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막바지인데 이번마저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개혁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며 “개혁 법안, 예산 처리 등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한바탕 푸닥거리를 해서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정안’ 처리 방안에 대해선 “한국다은 절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 표결 과반수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최선의 방안은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대표, 그리고 임재경, 이부영 의장 등 재야인사들께서도 제안한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농어촌 피폐화를 막기 위해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예산동결을 전제로 증원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차선으로 지역구 250대 비례대표 50석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하는 박지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