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를까...정부vs보험사 엇갈린 의견
2019-11-28 07:00
보험업계 최대 25% 요구...정부 및 당국 6~12% 인상 권고
28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은 다음달 5일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한다. 앞서 지난 9월 금융위와 복지부는 권고안을 내놨었다.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8.6% 인하하라는 내용이다. 또 2009년 9월 이후 판매된 보험에 대해선 6~12% 인상, 2009년 9월 이전 판매된 경우 8~12% 인상을 권고했었다.
반면, 보험업계는 최대폭인 2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 보험 전문가는 "문재인케어 도입에도 올해 초 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세가 약해지는 것 같았다"며 "그러나 점차 급등하기 시작해 올 하반기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26%에 달했다. 보험업계는 이 수준을 위험수위로 보고 있다. 지난 1분기에만 지난해 대비 19% 증가율을 보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오히려 불충분하게 보험료를 인상하면 나중에 추가로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자칫 실손보험 가입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또다른 관계자는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사람 입장에선 손해이므로 실손보험 가입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보험료 인상이 보험사에 꼭 유리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