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ICT 산업혁신 위해 데이터 3법 개정 필요"
2019-11-27 11:21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으로 이어지는 ICT 기반의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데이터 3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소관 부처를 통합하고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가공해 기업이 신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하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핀셋형 규제 혁신은 규제 범위를 좁히고 규제 종류를 복잡하게 늘리지 않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규제를 바꿀 수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소관 부처를 통합하고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가공해 기업이 신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제7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하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핀셋형 규제 혁신은 규제 범위를 좁히고 규제 종류를 복잡하게 늘리지 않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규제를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