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더좋은미래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상정시 부결행동 나설 것"
2019-11-27 09:44
"美 50억 달러 요구안 철회해라…산정 근거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내 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가 27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와 관련, "50억 달러 방위비분담금 요구에 반대하며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안 부결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9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합중국 행정부는 즉시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안을 철회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50억 달러 산정 근거 공개 △총액단위 산정→지출항목별 산정 변경 △예의와 이성에 바탕을 둔 협상 태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협정은 지금까지 한미 공동의 이익과 상호호혜적 관계에 기반해 체결돼 왔다"며 "미 행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존보다 5배 이상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SOFA 협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담금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 행정부는 SOFA 협정에 위반해 근거없이 막대한 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현재 미 행정부는 자국 일방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과의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채 동맹국의 신뢰 위에 굵은 생채기를 쌓아가고 있다"며 "한미간 상호신뢰의 훼손은 굳건했던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결국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커다란 손해를 일으키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인순·박완주·박홍근·이학영·진선미·강훈식·기동민·김현권·제윤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