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왔다가니 "세종시,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 탄력받네"
2019-11-25 23:30
정의당 세종시당, 조기분양 입장문 내고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개정 촉구
정의당 세종시당이 LH와 세종시가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특수성, 사업의 공공성 등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체에게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LH에서 세종시에 공급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조기분양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관련기사, 10월9일 10일 보도]
조기분양은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분양전환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돼 있어, 임대기간을 다 채울 경우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은 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를 구성해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5년 공공임대처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하지만 정부(국토교통부)가 법으로 정한 분양가 산정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LH 중소형10년공공임대 세종시연합회 임차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기분양 해줄 것을 LH에 요구해온데다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입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왔다. 이 같은 변화를 불러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국정감사 기간 중 세종시를 찾은 심 대표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당 차원의 활동을 공식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LH는 조기분양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세종시가 선정한 복수의 감정평가업체를 거쳐 분양가격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현행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산정방식은 5년 공공임대와의 형성평, 아파트 가격폭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조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기분양에 착수하는 곳은 첫마을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등 총 5개단지 1362세대다.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달 10일 세종시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입부민들이 처한 현실에 공감하며, "당 차원의 대책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김기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