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보수당 총선 공약 발표..."크리스마스 전 EU 탈퇴협정 법안 상정"

2019-11-25 09:12
소득세·부가세 증세 안 해...경찰 2만명·간호사 5만명 증원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이 다음달 12일 치르는 총선을 앞두고 매니페스토(선거 정책공약)를 발표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통한 새 영국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담았다. 감세·복지지출 증대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잉글랜드 중서부 텔퍼드에서 열린 행사에서 총 59쪽 분량의 보수당 매니페스토를 공개했다. 존슨 총리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EU 탈퇴 협정 법안을 다시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1월 말까지 EU를 탈퇴하면 그동안 보류됐던 수십억 파운드의 투자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당은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 교착상태를 불러오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기 총선을 열 수 있다.

매니페스토에는 경찰관 2만명, 간호사 5만명을 증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득세와 국민보험 개인 부담분, 부가가치세 등 주요 3개 세목은 향후 5년간 세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보험 개인 분담금 부담 기준은 현재 연간 8628파운드(약 1300만원)에서 내년 9500파운드(약 1400만원)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1만2500파운드(약 19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에 수출하지 않고 2050년까지 순탄소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기존 약속도 재확인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보수당이 매니페스토를 통해 향후 5년간 연간 29억파운드(약 4조4000억원)의 공공지출을 추가 약속했다며, 이는 연간 830억파운드(약 126조원) 규모의 지출 확대 방안을 내놓은 노동당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총선 매니페스토를 발표하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