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뺀 조국 수사팀 제안' 김오수 법무부 차관 수사 착수
2019-11-21 08:26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던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장을 낸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은 지난 9월 9일 조 전 장관 취임을 전후로 대검찰청 참모진에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런 제안을 보고받은 윤 총장은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개인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9월 15일 김 차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국장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도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차관은 "(제안을 한 날은) 취임한 날이 아니고 박상기 전 장관이 이임한 날"이라며 "(조 전 장관으로부터)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고, 그 점에 대해 저도 고발을 당해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더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