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는 시행령 만능주의…교육정책 법률화 하겠다"
2019-11-12 16:56
정용기 "정시확대 법제화 막히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
자유한국당은 12일 당의 교육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시 50% 이상 확대를 주장하며 이에 맞서는 정부가 시행령 중심으로 정책을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내 강의실에서 진행된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서 기본 골자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정시의 비율을 최소 50%로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늘리는 형태였다.
이어지는 시민들과의의 질의응답 시간에서서는 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조국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대입제도에 대한 불공정하다는 국민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며 "한국당은 그런 목소리를 받들기 위해 저스티스리그서 대입제도를 바꾸겠다고 하니 대통령이 쫓기듯 교육부장관과 논의없이 정시확대를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교육부장관은 정시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정 정책위의장은 "이 정부가 시행령 만능주의에 빠져서 장관의 행정독재에 빠져있다"라며 "이번 12월 정기국회에서 (정시확대)법안으로 된다면 가장 큰 홍보가 될 것이다. 만약 여당 측 반대로 안된다면 총선의 공약에 넣어 반드시 법률로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도 말을 거들었다. 그는 "법과 시행령 문제 말씀하셨는데 시행령은 말그대로 시행령이다"라며 "법은 어떤 규범을 만들어가는것이다. 정시확대를 법안화하겠다는 것은 법률화하겠다는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황 대표는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만들기는 어렵지만 고치기도 힘들다. 법률화되면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다"라며 "시행령은 정부가 하는것이고, 정부가 하되 마음대로 할수있는게 아니라 법에 근거가 있어야한다. 법적인 근거없이 하는게 많아 사실은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배재학당 개교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체험교실 의자에 앉아보고 있다. 왼쪽은 정용기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