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조국 사태에서부터 불거진 교육불평등 인식에 관해서 당론으로 정시를 최소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오후 2시 서울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교육정책비전 발표 및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이 자원과 자본이 부족했지만 교육의 힘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사실을 강조하며, 교육이 기회와 공정의 사다리지만 최근 그 기능이 마비됐다고 서두에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틀을 다시 세우기 위해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를 위해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로운 교육 △교육행정체계의 개혁 등 세가지 목표를 나열했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 당사자의 학교선택권도 늘리도록 했다. 또 고등학교 졸업자인 일명 고졸자들의 기업현장과 연계된 실용성 있는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 중 정시의 비율을 확대하고 수시 전형을 단순화할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공교육의 내실화해 사교육비 경감도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인 교육행정체계의 개혁에서는 인헌고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거론했다.

이어지는 분야별 정책비전에서 황 대표는 대안을 보다 자세히 발표했다.

제시된 비전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조사 환원 및 결과 공지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 불가 △혁신학교 감사 강화 △직업계 학생 현장직무능력중심 교육과정 강화 △특성화전문대학 저변 확대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 확대 △공교육 내실화 △평생교육체계 정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이 나왔다.

황 대표는 발표를 마치면서 "교육이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나라를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어 내야한다"면서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 반드시 실현시켜 세계 선도국가의 꿈을 이뤄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