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원, 예결소위 배제...“지역격차 해소할 의지 없어”
2019-11-12 14:23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예산 소위 완전히 배제"
전북 소속 의원 9명은 12일 예결위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배제된 데 대해 “지역격차를 해소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발표된 15명 예산 소위 위원에서 전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영남 4명, 충청 4명인데 비해, 호남에서는 광주 1명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원 수의 10%가 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 몫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며 “다당제 정착을 위해 선거제 개혁을 하겠다는 국회가 원내정당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소위 구성에서 지역 안배와 균형을 맞추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이 예산 소위 구성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말했다.
전북의원들은 “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개발이라는 과거 폐해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전북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군산조선소 폐쇄, 군산 지엠 폐쇄, 전북 금융중심지 보류 등 설상가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 경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예산소위원회 구성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명에 동참한 의원은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이용호, 정동영, 정운천, 조배숙 의원 등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