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교육 분야 정책 중 대학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10년째 등록금을 동결해 재정이 불안정한 대학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1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의’를 열고 △학교 정책 △대학 정책 △평생·직업 △교육복지·학생지원·안전정보 △기획·국제·사회정책 등 5개 분과별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학분과 토론회에 전문가 토론자로 참여한 오헌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정”이라며 “2009년 반값등록금을 시작으로 등록금 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학이 많은 부작용을 겪어왔는데, 교육부는 이를 해결할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9월 회원국 37개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19’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이 교육기관에 투입하는 공교육비 지출액은 고등교육 부문에서 학생 1인당 1만486달러로 OECD 평균 1만5556달러의 67% 수준에 불과하다.

이어 그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전임교원 확보율이 중요한데 교육부는 시간강사 문제 해결에만 치중했다”며 “물론 강사법은 꼭 필요하지만 대학 교육의 질은 전임교원이 좌우하는 만큼 박사 정원을 통제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박사학위 배출대학은 일본의 2.5배 수준이다. 전국 대부분의 4년제 대학에서 대학원을 운영하면서 함량 미달 석·박사를 대거 양산하는 시스템 개선 없이는 현행 강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자체평가위원인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앞둔 대학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예산 확보에 급급하다”며 “교육부가 융복합을 강조하니 우리 대학도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같이 4~5개가 합쳐져 경쟁적으로 학과를 만드는데 교육의 질 차원에서 과연 바람직한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대학혁신지원사업 Ⅲ유형’(지역혁신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역혁신형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로 지역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지자체 중심의 플랫폼을 구성해 지역대학을 혁신하는 사업으로 108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전문가 토론자로 참여한 남궁문 원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교육부 정책은 지역혁신에 방점을 찍지만, 지역에선 심화문제 해결능력을 가진 석사 학생을 찾기 어렵다”며 “지방대 나오더라도 지역 혁신 인재가 되도록 대학원과 연구실을 강화해 연구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 역시 “참여정부 시절 지역혁신사업이 지역대학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대부분 실패하고도 교육부는 실증적 모델 개발을 하지 않았다”며 “지자체는 구조적으로 이 사업에 인센티브가 없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협업 시늉만 할 텐데, 결국 예산의 절반이 허공에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지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지역대학혁신지원팀장은 “예전부터 지자체는 예산만 집행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만들었는데, 지역 활성화까지 되도록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