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병제 추진 놓고 이견…김해영 “시기상조” vs 장경태 “점진 추진”
2019-11-08 11:13
이인영, 관련 논란 차단…“당분간 공식 논의 無”
최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모병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낸 반면,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사회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의 국방의무에 관한 입법 형성권이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걸로 해석하기 어렵다”면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최적의 전투력 유지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더군다나 빈부격차 갈수록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장 위원장은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선진화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이자 직업군인 수를 증가시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라며 “또한 근무한 사람에 충분히 보상하고 예우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청년실업, 병역기피, 남녀차별, 경력단절 등 문제 해결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전환 시기와 과정”이라며 “단계적 전환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모병제 논의 계획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를 당에서는 공식 논의 한 바 없고, 오늘도 개인적 의견들이 피력된 수준”이라며 “당분간 당은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낸 반면,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사회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의 국방의무에 관한 입법 형성권이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걸로 해석하기 어렵다”면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최적의 전투력 유지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더군다나 빈부격차 갈수록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장 위원장은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선진화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이자 직업군인 수를 증가시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라며 “또한 근무한 사람에 충분히 보상하고 예우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청년실업, 병역기피, 남녀차별, 경력단절 등 문제 해결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전환 시기와 과정”이라며 “단계적 전환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모병제 논의 계획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를 당에서는 공식 논의 한 바 없고, 오늘도 개인적 의견들이 피력된 수준”이라며 “당분간 당은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