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교원과 군인 수를 줄이기로 한 정부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인구 절벽’에 따른 생산성 감소 등 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면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원·군인 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도 이번 대책엔 담기지 않았다.

◇교원·군인 수 감축보다 "출산율 높여야"

6일 열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계 출산율이 1.0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은 성과가 잘 안 나타난다”며 “저출산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편”이라고 답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처음 1명대 아래(0.98명)로 떨어졌다.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9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홍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문제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생산가능인구, 노동인구 축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은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으니 단기적으로 인구 감소에 맞춰 군 병력과 교사 수 감축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는 2022년까지 군 병력 50만명으로 감축하고, 교원 수를 줄이는 방안이 담겼을 뿐이다. 병역자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불필요한 병력,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건데 경제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 효과를 미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의) 현재 추세대로면 생산과 투자가 감소해 경제가 위축하고 연금지출 등 사회적 부담은 커질 텐데 이와 관련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치원 등 공공 인프라, 서비스를 확충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추진 중인 대책 '재탕' 불과

군 50만명으로 감축, 교원 수 조정 등은 이미 관계부처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핵심은 3년간 군 상비병력을 8만명 줄이고, 학교 교원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한다는 점이다.

현재 병역자원은 가파른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 매년 감소세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역의무자인 20세 남자인구 수는 2016년 36만명 수준에서 2020년 33만8000명, 2022년에는 25만7000명 수준으로 급감한다. 3년간 8만명가량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셈이다. 부족한 현역 자원만큼 병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육군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할 예정이어서 병역자원은 더 빨리 줄어들 전망이다.

군 병력이 줄어드는 자리에는 드론봇,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이 대신한다. 간부 여군 비중을 늘리고, 내년부터 외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를 검토하는 것도 병역자원을 대체하기 위함이다.

이는 지난 8월 국방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담겼다. 기존 대책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친 셈이다.
  ◇교원 감축 기간·규모 구체적 내용 없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 조정도 구체적으로 몇 년간, 몇 명씩 감축할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초·중·고 학령인구(6~17세)가 2017년 582만명에서 2020년 546만명, 2030년 426만명, 2040년 402만명으로 급감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2분기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짤 계획이다.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한 뒤 2022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할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교사 수를 줄인다는 의미인데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다. 다만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초·중등교사 최대 선발인원을 3000~3500명대로 줄일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5년 주기로 나왔다는 것을 감안, 정부가 내년 2분기로 계획 수립을 앞당겼다는 점에서 교원 감축 기간이 빨라지고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앞서 지난 9월 기업의 정년 연장 도입 검토 등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방안을 처음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2개월 만에 낸 대책인 셈인데 기존 대책을 답습한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는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