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의 멈춤없는 청년사랑, 미래를 위한 준비된 해법 제시 중
2024-04-27 09:37
청년정책의 핵심화두 '균등기회' 비차별 강조
민생에 중요한 주거문제 불평등 해소에 전력
청년기회주택·저출산 문제 맞춤형 대책 추진
민생에 중요한 주거문제 불평등 해소에 전력
청년기회주택·저출산 문제 맞춤형 대책 추진
김 지사가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 기존 ‘기본주택’보다 진일보한 ‘기회주택’을 언급한 것은 24일 도정열린 회의에서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든지,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든지, 분양전환 임대주택“ 추진을 전제로 청년기회 주택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인 주거 문제 해결에 나설 뜻도 분명히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경기기회타운 2호로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아주경제 2024년 3월 26일 자 보도)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천 호를 공급해 사회초년생 등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내용 핵심이다. 김 지사는 여기에 '청년기회주택 패키징' 정책을 더한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김 지사의 주택정책이 기존 '기본주택'에서 '기회주택'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물론 아직 세부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오는 하반기 구제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높게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청년을 위하고 기혼자들의 출산과 육아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라는 화두도 던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김 지사가 앞장서고 경기도가 뒷받침 하자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신과 경기도가 앞장서면 중앙정부와 타 시도가 팔로우(follow)할 게 분명하다며 자신감도 피력했다. 지난 25일 도청에서 열린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다. (아주경제 2024년 4월 25일 자 보도)
이 또한 청년 관점에서 미래를 걱정하며 준비된 해법을 제시했다고 해서 많은 젊은이의 호감을 샀다. 내용도 진보적이고 걸출하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0.5&0.75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육자가 0.5잡을 선택하면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시작이유라고 했다. 특히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충분한 기간 활용하지 못하는 직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김 지사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기도 또한 후속 대책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도는 0.5&0.75잡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행업무수당 또는 대체인력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 중 20개 사를 선정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 4일 출근 6시간 단축 근무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하는 ‘4·6·1육아응원근무제’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몇백조를 써도 ‘저출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에 비추어 김 지사의 발상이 돋보인다.
이런 김동연 표 청년정책의 화두는 당연 ‘기회보장’이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국가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선 8기 경기도 청년정책의 주요 방향인 '경기청년 5대 권리장전“도 그래서 마련됐다. 물론 저변에는 김 지사의 ‘기본과 기회 철학’이 바탕이 됐다.
김 지사는 평소 "청년들에게 공부할 기회, 일할 기회, 집을 가질 기회, 결혼할 기회 등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싶고, 주어진 기회가 고르게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매번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실천하고 있다.
이번 ‘기회주택’과 ‘러브아이’ 프로젝트도 그중 하나다.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청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꿈을 꿀 기회 보장해 주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심전력(全心全力)'하는 김 지사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