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文대통령, '핵담판 골든타임·공정 개혁·대야 협치' 과제 산적
2019-11-06 12:02
북·미 촉진역 및 한·일 관계 모멘텀 마련 주력…오는 8일 반부패정책협회 소집
'신(新)남방 외교전'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박 3일간의 태국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단독 환담을 비롯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선언 등 적잖은 성과를 얻었지만, 북·미 핵담판 및 한·일 관계를 추동할 모멘텀은 여전히 부재하다.
내치 과제도 산 넘어 산이다.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승부수로 던진 공정 개혁은 문 대통령의 모친상으로 잠시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 취소됐던 제5차 반부패정책협회를 소집, 공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 인선 등 인적 쇄신도 난제로 꼽힌다.
◆임기 반환점 앞둔 文…두 달간 몰아치는 외교변수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외치 과제의 양대 축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촉진역 마련 △한·미·일 군사 삼각 축 복원 등이다.
북·미 핵담판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12월 담판' 가능성이다. '연내'는 앞서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의 골든타임으로 정한 시한이다.
앞서 판문점 6·30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8월 실무→9월 고위급→연내 정상회담' 등의 비핵화 시간표가 가동했지만, 지난달 북·미 간 스톡홀름 협상이 '노딜'에 그치면서 핵담판 시계추는 스톱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의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이르면 이달 내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때마침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전날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을 언급,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김선경 부상이 이끄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은 지난 2일 스웨덴 등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비핵화를 둘러싸고 동시다발 외교전이 시작된 셈이다.
다만 미국이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기조를 굽히지 않는 데다, 미국 우선주의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한 만큼, 문 대통령의 촉진역 순항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소미아·통미봉남 넘으면 개각·협치 등 '내치 벽'
한·미·일 군사 삼각 축의 핵심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도 외치의 중대한 변수다.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방일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만료일은 오는 22일이다.
대표적인 지일파인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과 이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환담 등으로 한·일 갈등의 파국은 막았지만, 양국 관계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이전으로 복원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통미봉남(한국은 봉쇄하고 미국에 직접 대화하려는 북한의 외교전략)'도 골칫거리다. '신중국 70주년'을 맞아 중국과 밀월을 가속한 북한은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 모친상 도중 무력 도발에 나서며 대미 직거래를 원한다는 시그널을 노골화했다.
내치 악재도 산적하다. 검찰·교육 개혁 등 공정 화두 띄우기도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운명을 가르는 중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1%대 경제성장률 쇼크' 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진보의 경제 무능론은 내년 4·15 총선 성적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여권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경제 위기론을 넘지 못하면 내년 총선은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치 악재의 끝에는 무너진 여야 협치가 있다. 문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사법 개혁 법안도,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할 '데이터경제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도 여야 협치 없이는 단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모친상에 조문을 온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인 강기정 정무수석을 둘러싼 해임 논란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내치 과제도 산 넘어 산이다.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승부수로 던진 공정 개혁은 문 대통령의 모친상으로 잠시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 취소됐던 제5차 반부패정책협회를 소집, 공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 인선 등 인적 쇄신도 난제로 꼽힌다.
◆임기 반환점 앞둔 文…두 달간 몰아치는 외교변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환영 나온 인사들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외치 과제의 양대 축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촉진역 마련 △한·미·일 군사 삼각 축 복원 등이다.
북·미 핵담판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12월 담판' 가능성이다. '연내'는 앞서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의 골든타임으로 정한 시한이다.
앞서 판문점 6·30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8월 실무→9월 고위급→연내 정상회담' 등의 비핵화 시간표가 가동했지만, 지난달 북·미 간 스톡홀름 협상이 '노딜'에 그치면서 핵담판 시계추는 스톱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의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이르면 이달 내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때마침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전날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을 언급,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김선경 부상이 이끄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은 지난 2일 스웨덴 등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비핵화를 둘러싸고 동시다발 외교전이 시작된 셈이다.
다만 미국이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기조를 굽히지 않는 데다, 미국 우선주의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한 만큼, 문 대통령의 촉진역 순항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소미아·통미봉남 넘으면 개각·협치 등 '내치 벽'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미·일 군사 삼각 축의 핵심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도 외치의 중대한 변수다.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방일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만료일은 오는 22일이다.
대표적인 지일파인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과 이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환담 등으로 한·일 갈등의 파국은 막았지만, 양국 관계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이전으로 복원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통미봉남(한국은 봉쇄하고 미국에 직접 대화하려는 북한의 외교전략)'도 골칫거리다. '신중국 70주년'을 맞아 중국과 밀월을 가속한 북한은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 모친상 도중 무력 도발에 나서며 대미 직거래를 원한다는 시그널을 노골화했다.
내치 악재도 산적하다. 검찰·교육 개혁 등 공정 화두 띄우기도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운명을 가르는 중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1%대 경제성장률 쇼크' 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진보의 경제 무능론은 내년 4·15 총선 성적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여권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경제 위기론을 넘지 못하면 내년 총선은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치 악재의 끝에는 무너진 여야 협치가 있다. 문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사법 개혁 법안도,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할 '데이터경제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도 여야 협치 없이는 단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모친상에 조문을 온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인 강기정 정무수석을 둘러싼 해임 논란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