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71명,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2019-11-05 17:31
김경협 “종전선언, 北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 작동 효과”
한국전쟁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5일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함과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평화협정을 위해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부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만 볼 게 아니라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에는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65명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대·여영국 정의당 의원, 박지원·최경환 대안신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 71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함과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평화협정을 위해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부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만 볼 게 아니라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에는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65명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대·여영국 정의당 의원, 박지원·최경환 대안신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 71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국회에서 계속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