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정경두 국방, '비질런트 에이스' 새 명칭 확정하고도 발표 미뤄
2019-11-04 12:56
대북(對北) 'Low-Key' 기조 '도 넘었다' 비판 거세
新명칭 발표했다가 北 반발로 재변경할까 '노심초사'
新명칭 발표했다가 北 반발로 재변경할까 '노심초사'
군 당국이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을 대대급 이하 소규모 한미연합 훈련으로 축소한 것도 모자라, 새 명칭을 확정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對北) 로키(Low-Key: 조용하고 신중히 대응하는 전략) 기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4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 군 단독 훈련으로 축소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새 명칭이 확정됐다.
군 관계자는 "(비질런트 에이스) 새 명칭은 이미 정해졌다"며 "지난해 진행한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이나 올해 맥스선더를 대체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과 비슷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당국은 새 명칭 발표 후 북한의 반발로 인해 또 다시 명칭을 변경하는 상황에 놓일까 발표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CPX)으로 매년 상반기 실시되던 '키리졸브(KR) 연습' 명칭을 '19-1 연습'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을 ‘19-2’ 동맹 연습으로 변경했다가, 북한의 반발로 '동맹'을 빼고 '지휘소 훈련'으로 재변경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로키(Low-Key) 기조 바탕에 남북 관계 긴장 고조를 우려한 정부의 방침과 함께,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지난 3월 첫 도입된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등 남한의 첨단 무기를 문제삼으며 무력시위를 이어간데 따른 군 당국의 부담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부터 6개월여 사이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단거리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에이테큼스급의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단거리 4종 세트를 발사해 도발한 바 있다.
국방부측은 이에 대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며 "더이상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비롯해 F-22 6대, F-35A 6대, F-35B 12대 등 양국 공군 항공기 270여대가 투입되던 한미동맹 공중 훈련의 상징이던 비질런트 에이스를 축소한 데 이어, 확정된 명칭조차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은 "군 당국이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이라며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F-35A 전력화 행사 사례가 되풀이된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당초 5월에서 6월로, 또 다시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는 10월 1일로 예정됐던 F-35A 전력화 행사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군은 지난해 3월 1호기 출고식에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국방부 장관과 차관이 불참하는 로키(Low-Key) 기조의 행사로 진행하려다가,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 까지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판 여론에 서주석 전 차관의 참석을 뒤늦게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비질런트 에이스는 2015년 ‘Pen-ORE’(한반도 전시작전 준비훈련)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됐다. 그러나 북한이 "핵전쟁 국면으로 몰아가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양국 군은 지난해 비질런트 에이스 대신 한국과 주한미군이 12월 같은 시기에 각각 독자적으로 훈련했다. 명칭 역시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