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틸웰 차관보 5일 방한, '지소미아 연장' 강요하나

2019-11-03 17:38
스틸웰 美 차관보, 2번째 한국 방문…지소미아 연장 설득할 듯
북미 비핵화 협상·한미 방위비 분담금도 논의 테이들 오를 듯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방한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오는 5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한국 방문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중순 아시아 순방 차원에서 한국을 찾은 지 4개월 만이다. 이번 방한 역시 아시아 순방 일환으로 일본,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을 거쳐 한국에 온다.

스틸웰 차관보는 5일 저녁에 한국에 도착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소식통은 “지난번 방한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방한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청와대, 국회, 정부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의 만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미 만났고, 윤 차관보의 일정 등의 문제로 서울 회동은 생략될 가능성이 크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차관보는 미국 측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스틸웰 차관보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상실을 18일 정도 남겨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소미아 종료 시기는 이달 23일 0시이다.

그는 앞선 방일 일정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근거로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 측에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이외 북한의 동향 공유 및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이달 3차 협상을 앞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첫 방한 때인 지난 7월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