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불법 브로커가 활개치는 환경은 불투명한 자금 집행 과정과 엄격하지 못한 사후 관리가 야기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을 없애고, 정기 실태조사와 불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산하기관을 통해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있지만, 자금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공개가 안 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정책자금 브로커는 관련 기관 출신인 경우가 많은데, 유착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기관과 중소기업 간 정보 비대칭 속에서 불법 브로커가 활동할 공간이 생기고, 이는 거래비용으로 늘어나 정책자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브로커는 수요·공급의 정보 비대칭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브로커가 들어가면 거래 비용이 늘고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며 “(브로커의 활동은) 정부가 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노력을 제대로 안 했다는 반증이다. 브로커를 없애기 위해선 정보비대칭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자금의 설계뿐만 아니라 사후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처음 설계 단계에서 정책자금의 효과가 충분히 타당한 형태인지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을 거쳐야 하고, 이후에는 사후 적절성 검사 및 효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별로 (점검하고),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성격에 따라 분류해 점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산업협력실 이사도 “우선은 모니터링이 잘 돼야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성과 평가 후 부정적으로 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경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그래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지도사 자격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30여 년 전 만들어진 자격증 제도는 현재 경영시스템 운영과 괴리가 있고, 불법 브로커 단절을 위해서도 경영지도사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홍 교수는 “경영지도사의 기업 평가는 중요한데, 이를 활용하지 못해 불법 브로커가 나오고 있다”며 “회계사는 회계감사를 목적으로 하고, 변호사는 (법률적) 역할을 한다. 경영지도사의 진단을 제대로 인정해주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책임과 권한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