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장담할 수 없어”
2019-10-23 10:55
"도주 우려 없고 건강 안 좋은 점...기각 가능성도"
박지원 대안신당 전 대표는 23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 대해 “검찰에서 11개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이 중 어떤 것을 법원이 문제 삼을지 모르겠다”면서 “영장 기각, 발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탁도사’에 출연해 “모든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 두 달 동안 정 교수를 6번 소환 조사해 관련 증거는 물론 관계자들의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고 한다”면서 “정 교수도 도주의 우려가 없고 건강이 안 좋은 점 등 법리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기각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게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지시에 대해선 “최선희 제1부상 등을 대동하고 금강산 관광 지구에 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미국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 즉 북미 대화가 잘 안 되면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세습 정권인데 선임자의 잘못 등 문제를 거론한 것을 보면 과연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까지 거론했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은 경제 제재 해제 첫 조치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해 왔고 올해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이를 언급했다”며 “우리 정부도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이 우리를 비판해 왔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의 어제 발언,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관계 부문과 협의해 철저 지시 등 이것을 꼭 나쁜 쪽으로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있다”면서 “행간을 좀 더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이 남북 합작 사업인데 관련 시설들을 철거하면 우리가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전 대표는 “백두산, 묘향산, 평양 관광 등에는 중국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금강산은 북한의 철도, 도로 SOC 등을 생각하면 우리를 배제하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입지 조건”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