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내년 고교무상급식 분담비율 합의

2019-10-17 18:02
'이재정 교육감 만나 교육청 부담비율 2% 상향 이끌어 내'
'내년 31개 시·군 비율 7% 하향'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사진 왼쪽)이 1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고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1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고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과 교육청·시군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협의회장은 이날 이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2개의 합의점을 도출했다.

쟁점이 됐던 무상급식 비율 조정과 관련, 교육청에서 2%를 추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대신 협의회 소속 시·군에서는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학교자치 사업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과 도, 협의회는 올 하반기 고교무상급식에 관해 교육청이 50%를, 도와 시·군이 각각 15%와 35%의 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교육청과 도는 현재 분담 비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협의회는 분담비율 협상에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정해진 비율이라는 점과 주변 시·도와의 비율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안 협의회장은 무상급식의 파행을 막기 위해 그동안 협의회 임원진과 도지사 간담회, 협의회장과 교육감 면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분담 비율 조정을 건의해 온 바 있다.

이에 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은 기존 35%에서 7% 하향 조정된 28%를 부담하게 됐다.

안 협의회장은 "이 교육감이 어려운 교육청 예산 여건 속에서도 도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준 점에 감사를 표한다"며 "교육분야 사업에 있어 도와 도교육청, 31개 시·군이 혼연일체가 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18일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앞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고교 무상급식 추진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올해 무상급식은 기존 비율안대로 확정돼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