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호출한 文대통령 "강력한 檢 감찰案 직접 보고하라"
2019-10-16 17:50
"후임 장관 인선 시간 걸리지만 檢개혁 시급"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김 차관에게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백 기간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검찰 개혁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김 차관에게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백 기간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검찰 개혁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오른쪽)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