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했습니다.

이날 추가 인하로 기준금리는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뒤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올렸다가 올해 7월 0.25%포인트 내린 바 있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다시 내린 것은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경기가 나빠지는데 금리를 왜 내리는 건가요?

A.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가 낮아진 경우에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화폐 회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인 것이죠. 금리 인하 영향으로 예금금리가 내려가면 기업과 가계는 저축을 줄이고 대신 투자와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Q.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A. 기준금리를 내리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시장에 현금이 흘러 넘치는데도 기업들은 투자를, 가계는 소비를 하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있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도 돈이 돌지 않아 통화정책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Q. 지금보다 더 낮은 1.00% 금리도 가능한가요?

A.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이란 의견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관심은 한국이 '제로금리'까지 갈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만 내리면 0%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0.75~1.0% 수준을 실효하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효하한은 경기부양을 위해 인하할 수 있는 금리의 마지노선을 의미합니다. 실효하한 이하로 금리를 내릴 경우 자금유출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사실상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제로금리에 대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물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디플레이션 우려에 등 떠밀려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자산 시장 거품만 키울 수 있습니다. 한은은 8~9월 마이너스 물가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플러스로 전환하고, 내년 1월에는 1%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시중의 유동성만 늘려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는 집 값만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Q.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이 가능한가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한은에서 실효하한을 감안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조금 더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화정책보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높은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지난 8일 첫 공식연설에서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혜택이 기대되는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금리인하만으론 경기둔화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