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건보공단 직원 저임금 심각…성과는 최상위, 임금은 최하위권
2019-10-14 11:59
임금 순위, 129개 공공기관 중 108위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직원 임금이 지난해 기준 129개 공공기관 중 108위에 그쳤다고 밝히며 개선을 요구했다. 건보공단 임금은 공공기관 평균인 6915만원 대비 89% 수준인 약5689만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의사수가보전으로 인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자 건보공단이 구조조정과 직원 임금을 동결한 것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한 결과, 타 기관에 비해 임금을 덜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건보공단 직원 저임금 문제에 대해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재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공문을 보냈고, 2017년 11월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도 요청을 했으나,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역시 기재부가 건보공단 측에 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보공단 직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본격 시행으로 인한 적자로, 일 잘하고 있는 직원들을 자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건보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및 기재부 장관과 함께 건보공단 직원의 임금 정상화와 구조조정 무효화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