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 구성…안전조치 등 집중 점검
2019-10-13 16:48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7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14일부터 나흘간 1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7곳을 현장점검한다고 밝혔다.
7곳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실증특례 부여 조건의 이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실증특례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의 이용자 고지 △안전 조치 등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7월 17일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특구의 안전문제에 따른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특구별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다음달 진행될 2차 점검 때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 결과는 내년 상반기 실시하는 사후관리 및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