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지금 文 정권은 조국 방탄단"
2019-10-10 10:50
조국 동생 구속 영장 기각 두고 "비정상의 극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서 공정과 정의,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까지 짓밟고 무너뜨린다면 헌정사에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는 "조국 동생 구속 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했다. 황 대표는 "그동안 구속 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 영장이 발부됐었다"면서 "그런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 할 행정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남 탓만 하지 말고 경제 정책 대전환하라"고 말했다.
또 그는 "(문 대통령이) 무역 갈등과 세계 경제 하강 핑계로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그나마 경제 위기를 인정한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이 정권의 정책 실패 인정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황 대표는 "우리 당은 경제 정책 대안을 종합해서 국민을 잘살게 하는 민부론을 얼마 전에 내놨다"며 "(민부론이)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나갈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경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망가진 결정적 이유는 결국 문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정책 고집 때문"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법인세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과 귀족노조 중심의 노동정책 이런 것들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었고 결국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서 공정과 정의,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까지 짓밟고 무너뜨린다면 헌정사에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는 "조국 동생 구속 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했다. 황 대표는 "그동안 구속 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 영장이 발부됐었다"면서 "그런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 할 행정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남 탓만 하지 말고 경제 정책 대전환하라"고 말했다.
또 그는 "(문 대통령이) 무역 갈등과 세계 경제 하강 핑계로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그나마 경제 위기를 인정한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이 정권의 정책 실패 인정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황 대표는 "우리 당은 경제 정책 대안을 종합해서 국민을 잘살게 하는 민부론을 얼마 전에 내놨다"며 "(민부론이)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나갈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경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망가진 결정적 이유는 결국 문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정책 고집 때문"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법인세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과 귀족노조 중심의 노동정책 이런 것들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었고 결국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