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갈수록 가관… 은행자료 삭제 정황 드러나
2019-10-08 14:33
하나은행측 적발… 금감원 국감서 "포렌식 복구중"
금감원장, 펀드 수수료체계 개편에 "당연히 해야"
금감원장, 펀드 수수료체계 개편에 "당연히 해야"
하나은행의 DLF 관련 자료 삭제 정황은 금감원이 특별조사에 착수하고 나서 최근 중간 결과를 발표한 후 추가 검사에 돌입했을 때 파악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하나은행의 자료 삭제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자료 복구가 됐는지를 먼저 물었다.
그는 "(금감원 특별조사 때) 하나은행 전산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냐. 포렌식을 해보니까 얼마나 복구됐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윤석헌 원장은 실무 책임자인 김동성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김동성 부원장보는 현재 포렌식 요원이 투입돼 자료를 복구 중이라고 했고, 다만 "(복구) 퍼센티지나 건수는 정확히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상욱 의원은 이어 하나은행의 조직적인 자료 삭제에 의혹을 제기하며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윤석헌 원장도 이에 동의했다.
국감장에선 DLF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금융권의 펀드판매 수수료 체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펀드 수수료에 대해 "고객은 4% 주고, 금융회사는 10%를 떼어먹는다"고 비판하며 전면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윤석헌 원장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한데 이어 "10%에 근접한 이쪽(금융사)의 수익과 4% 정도의 (투자자) 수익을 교환한 거래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강도가 센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 형태로 판매된 DLF 상품과 관련, 이른바 '시리즈 펀드'로 둔갑됐다는 비판이 일자 금감원은 이에 대한 상황도 검사를 했다고 전했다.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윤석헌 원장은 "공감한다"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한 강경 대응을 피력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또 금감원의 DLF 검사 결과와 관련한 당국의 조치로 "기관장 제재도 포함하느냐"고 물었고, 윤석헌 원장은 "단정할 순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