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갚는 '햇살론' 대위변제액, 1년반새 3배↑
2019-10-08 10:01
바꿔드림론 등 기타 서민금융상품 연체율·대위변제액도 상승
[데일리동방]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대위변제액이 최근 1년 반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부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의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은 2017년 말 5.5%에서 작년 말 9.1%, 올해 6월 말에는 10%까지 올랐다.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돈인 대위변제액은 2017년 말 2364억원에서 7928억원으로 235.4% 급증했다. 부실 규모가 3배 이상이 된 것이다.
정부의 다른 서민금융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 저소득자·저신용자 대상 소액대출 상품인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2017년 말 6.1%에서 지난해 말 6.6%로 상승했다. 올해 6월에는 다시 7.1%로 상승했다.
연체 건수도 2017년 말 8307건에서 지난해 말 9082건으로 늘어 9000건을 돌파하더니 올해 6월에는 9209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금액은 465억2000만원에서 569억원으로 22% 넘게 늘었다.
이태규 의원은 "서민금융상품 원리금 상환도 버거워진 서민들이 늘고 있다"며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진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 당국이 지원 방안을 새롭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