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국감 직후, 법사위 열어 검찰 개혁 제도화하자"
2019-10-07 10:13
변혁 회의서 국회 주도 검찰 개혁 강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여야 각 당에 "국정 감사 직후부터 한 달간 법사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검찰개혁 문제가 범죄자 비호와 국민 분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 비상 회의에 참석해 "범죄 피의자가 검찰 개혁을 외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종결시키는 일은 국회 주도 입법을 통해 검찰 개혁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는 이미 사개특위에서 장기간 논의했다"며 "공수처 설치법은 여당 안과 야당 안 두 개가,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여야 4당 절충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5촌 조카가 구속되고 부인이 소환조사를 받는 등 조국 비호를 위한 논리가 궁색해지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팬덤에 기대면서 장외정치를 부추기며 스스로 법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것은 집권 세력으로서 근본적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6 국정농단 당시 전국에 타오른 촛불과 서초동 촛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2016 촛불이 국민을 헌법정신 아래 통합시키는 촛불이었다면 서초동 촛불은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촛불일 뿐"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치는 극단의 목소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갈등 조장 증폭시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 비상 회의에 참석해 "범죄 피의자가 검찰 개혁을 외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종결시키는 일은 국회 주도 입법을 통해 검찰 개혁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는 이미 사개특위에서 장기간 논의했다"며 "공수처 설치법은 여당 안과 야당 안 두 개가,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여야 4당 절충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5촌 조카가 구속되고 부인이 소환조사를 받는 등 조국 비호를 위한 논리가 궁색해지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팬덤에 기대면서 장외정치를 부추기며 스스로 법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것은 집권 세력으로서 근본적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6 국정농단 당시 전국에 타오른 촛불과 서초동 촛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2016 촛불이 국민을 헌법정신 아래 통합시키는 촛불이었다면 서초동 촛불은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촛불일 뿐"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치는 극단의 목소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갈등 조장 증폭시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