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만난 재계 "대대적 규제 혁파 나서달라"(종합)
2019-10-04 17:09
4일 청와대 상춘재서 文 대통령 초청 비공개 간담회
박용만 상의 회장 "규제 샌드박스 관문 확대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日정부와 교섭 잘 진행해달라"
박용만 상의 회장 "규제 샌드박스 관문 확대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日정부와 교섭 잘 진행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입장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단체장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주문했다.
4일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단체장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성장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박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 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것을 협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하여도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 회장과 함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자리했다
손 회장은 지난달 열린 한일경제인회의를 언급하며 "앞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간 교류는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양국 정부가 교섭을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장 중소기업의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4일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단체장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성장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박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 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것을 협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하여도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 회장과 함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자리했다
손 회장은 지난달 열린 한일경제인회의를 언급하며 "앞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간 교류는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양국 정부가 교섭을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장 중소기업의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중앙회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