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화학물질 배출 조작 여수산단 사태 되풀이 될 수도"
2019-10-02 17:58
한정애 "굴뚝자동측정망 쉽게 조작 가능…방지기능 마련해야"
대기업 공장장·측정대행업체 대표 출석
대기업 공장장·측정대행업체 대표 출석
화학물질 불법 배출 조작이 쉬워 여수 산업단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는 5개 대기업 여수공장장과 배출 조작을 시행한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5개 대기업은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625개 대형사업장에 설치된 굴뚝 자동측정망(TMS)을 쉽게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실제 조작이 가능했던 시험 결과를 보여줬다.
한 사업장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측정값을 100.40ppm에서 83.30ppm으로 임의로 변경했다. 이후 달라져야 하는 상태정보 값에 아무런 수치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한 의원은 "장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인해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계획대로 TMS 부착을 대폭 늘리기 전 조작 방지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직접 팀을 꾸려 점검하고, 조작을 막기 위해 관리자 모드 등의 로그 기록을 강제로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