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승희 의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0조원 유지 불가능”
2019-10-02 16:40
문재인 케어 첫 발표보다 재정 약 7조원 더 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복지부는 2년 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약속했던 ‘지출 절감율 1%’로는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지출 절감율을 3%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계 결과,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22년까지 10조3000억원으로 간신히 10조원 이상을 유지하다 2023년부터는 7조5000억원으로 10조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처음 약속했던 누적 적립금 유지 기준 금액인 10조원보다 2조5000억원이 부족한 결과”라고 말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원안 연도별 재정 전망 [자료=보건복지부 제공]